尹대통령, 26조원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 마련...“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입력 2024-05-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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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국가총력전 전개 분야...확실히 지원해야”
“산업은행에 17조원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중소‧중견기업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회의 수시로 열어 경제 이슈 직접 챙길 것”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6조 원을 투입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으로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금융, 인프라, 연구개발(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다 알다시피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고도의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최첨단 반도체를 누가 먼저 만들어 내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우선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투자세액공제도 연장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산업은행 지원 프로그램이 이런 어려움을 많이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며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고도 했다.

또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송전 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 등에 대한 국회 협조도 당부했다.

아울러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팹리스와 소부장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기업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으로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미니팹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팹리스와 파운드리(반도체 제조)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며 산업부에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란 주장에 대해선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그야말로 산업전쟁”이라며 “장관들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 분야별 각종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며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 리스크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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