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찾은 한덕수 "해외직구 안전인증 강화, 유해성 제품 신속 차단"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어린이 사용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해외직구 대해서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신속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인천공항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사고 위험이 큰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신속한 차단조치를 통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전방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직구로 영향을 받는 분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도 논의된다. 한 총리는 "세계기상기구는 올여름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뜨거울 것으로 전망했다"며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평년 대비 많은 강수와 폭염이 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집중호우, 폭염에 대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올해는 최근 피해가 많이 발생한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을 집중 관리하고 농어민, 건설노동자, 쪽방촌 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일상의 편안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사전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고, 일선 현장의 국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