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시중銀 예대율 하향 조정 필요하다”

금융연구원은 21일 우리나라 은행들의 전체적인 리스크 축소를 위해 현재의 예대율 수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우리나라의 예대율과 자금중개기능’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은행권 예대율 수준이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은행의 예금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속에서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들의 예대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대출증대를 통한 외형확대 경쟁, 자산유동화 부진, 예금증가율 저조 등에 주로 기인한다”며 “펀드나 MMF, CMA 등 자본시장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산유동화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데다 은행의 예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의 예대율 축소는 곧 대출의 감소로 직결, 은행은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한 자금조달처이기 때문에 대출 축소는 이들 부문의 자금중개 위축을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결국 가계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은행이 어느 정도 수신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도 펀드 판매 확대가 예금 기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정한 예대율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펀드 판매 확대에 따른 수수료수익 증대 전략과 예금수취 확대로 대출 베이스를 키우는 이자이익 확대 전략간의 적절한 조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