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습격'에 1880조 가계부채 '시한폭탄' 되나[美 국채 5%의 소환]

전 세계 시장금리 지표 역할을 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연 5%대를 위협하면서 국내 가계부채에 또다시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주변국의 은행채, 대출 금리도 상방 압력을 받는데 주요국 중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빠른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고금리 부담이 가중되면 당장 이자도 갚지 못해 허덕이는 가계들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경고마저 나온다.

17일 한국은행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86조4000억 원으로, 전년 말(1867조6000만 원)보다 18조8000억 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인 가계부채’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대금)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작년 말 잔액이 1768조3000억 원으로, 전년 말(1749조8000억 원)보다 18조5000억 원 늘었다. 가계대출 잔액 역시 사상 최대 규모다. 올해 들어서는 금융당국의 대출 옥죄기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098조6000억 원으로, 전월(1100조2000억 원)보다 1조6000억 원 줄었다. 다만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면서 통계에서 빠져 ‘착시 효과’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계부채를 놓고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히지만, 지금처럼 가계 상환 부담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경제 성장의 기반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제는 고금리 시대에 가계부채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엔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율이 오를 수밖에 없고 금융당국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중동 사태로 인해 가계부채 부담이 고조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생계형 빚을 지고 있는 만큼 금리보다도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내부 경제 활력을 높여 버티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재점화 되는 것은 대외적인 영향이 직접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점진적 금리 인하 기조까지 후퇴시킨 영향이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현재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연내 연준 금리 인하가 아예 없거나 3회 미만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한은은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0회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현재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아직 1·2금융권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 분야가 큰 타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이게 더 악화되고 금리 부담이 커지면 부실이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커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집값 자체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집값을 떨어뜨리면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그만큼 줄이고, 가계부채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금리를 올리겠다고 할 때 ‘집값 올라가는 것을 막는다’는 목표가 명확하다. 그래서 미국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다”며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가) 지금 이런 인식(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값을 떨어뜨려야 한다)을 못하는 것 같다. 우리 대출의 60%가 주택과 관련된 것인데, 가계부채를 줄이는 게 최대 목표라면 집값을 내리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