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입력 2024-04-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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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며 인공지능(AI) 기술에서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고자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AI, AI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AI-반도체 혁신 기업 성장 차원에서 1조 4000억 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직접 AI 국가 전략을 챙기기 위한 '국가 AI 위원회' 설치도 포함된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본격 가동하는 2030년에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주요국 투자 환경·지원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후 한국 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 마련부터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부터 토지 보상, 전기·공업용수 공급, 주거·교통, 인프라 조성 등 분야별 구축 상황도 점검하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가 핵심 전략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도그마에 묶이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오래전에 만들어 지금의 산업과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용한다면 이는 납을 달고 뛰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체계로서 '국가AI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각 부처 간 협업과 민간 부분의 적극적인 참여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위원회를 통해 국가 재정지원 분야, 배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규제 등 장애 요소를 찾아야 한다"며 "조직‧직제를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주문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 주제별 토론에서는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을 발표한 뒤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은 "우리 경제 버팀목인 반도체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반도체 중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용인 국가산단이 애초 계획대로 2026년에 착공되고 용수, 전력, 도로 등 제반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는 "대만 지진 등을 계기로 고객사나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생산 시설의 지역별 다각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글로벌 AI-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까지 포함해 더욱 투자를 많이 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만 지진으로 인한 공급망 우려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 시장과 공급망에 대한 영향 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우리 반도체 기업들하고도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 착공과 관련 "통상 산업단지는 부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7년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을 절반인 3년 반으로 줄여서 2026년에는 부지 착공 공사를 할 예정"이라며 "각종 영향평가, 주민·기업 이주대책 등 복잡한 문제들도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통상 대규모 국가산단의 환경영향평가가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용인 국가산단은 6개월 이내로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국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재정·금융·세제·인프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윤 대통령 주문에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2024년 일몰 예정이었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해 세제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 "5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공급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에 대해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글로벌 빅테크들이 압도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대규모 기금 조성 등 국가적 지원도 이뤄지고 있어 이들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이나, 자주적 AI 모델(소버린 AI)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차세대·도전형 AI R&D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는 "우리의 우수한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잘 활용하면 저전력 AI 반도체 시장에서 선도도 가능할 것"이라며 "팹리스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반도체 검증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국내 팹리스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도 마무리 발언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제, 규제 완화, R&D, 인프라 투자, 정책금융 지원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반도체는 파운드리도 중요하나 팹리스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며 "중소 팹리스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용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개별 분야에 R&D를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AI는 안보와도 연관되는 핵심기술로 국제협력이 원활히 이뤄지기 쉽지 않은 분야"라며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일을 알려주면 직접 뛰어 외교 활동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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