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북ㆍ일 정상회담, 실패해도 본전…미국도 지지해야”

정상회담 실패해도 기회비용 낮아
일본 안보이익…한미일 협력 밀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아무르(러시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 외교·안보 권위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일 정상회담의 경우 실패하더라고 기회비용이 낮다는 게 이유다.

7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안보 케이토(Cato)연구소의 에릭 고메즈 선임연구원은 외교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북일 정상회담이 중대한 진전을 만들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실패에 따른 비용이 적기 때문에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고메즈 연구원은 "한국이나 미국의 성명에 대해 북한 지도부는 적대적 반응을 보이는 것과 달리, 적어도 일본 정부의 제안에는 수용적"이라면서 "만약 일본의 정상회담 추진 노력이 실패해도 안보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협력 관계의 균열을 우려하는 일각의 주장도 일축했다. 그는 "한미일 협력관계의 균열에 대한 우려는 일본의 대북 대화 시도에 반대하는 나쁜 이유"라면서 "일본이 모든 사안에서 미국, 한국과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일본의 핵심 안보 이익은 미국ㆍ한국과 더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라고 말했다.

고메즈 연구원은 "현재 한반도는 이미 몹시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심지어 성공 가능성이 낮은 외교적 접근이라도 장점이 더 많다"라면서 "미국은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 나섰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장기간 외교적 고립상태에 빠졌다.

북한은 최근 중국과 고위급 회담을 지속 중이지만 지도자 간 회담은 열지 않았다. 최근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이 사실상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