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공의 면허정지, 법·원칙 절차대로 진행"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문제로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급적 정부는 행정·사법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하나,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가 26일부터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예고한 면허 정지를 시행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정부가 예고한 의사 면허 정지에 앞서 전공의들에게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 곁에 조속히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도 말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사직서를 낼 것이라고 예고한 점에 대해서도 성 실장은 "(집단 사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이 오히려 수업과 진료를 더 열심히 해주는 게 크게 도움이 된다"며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 현장 복귀에 도움을 달라고 했다.

성 실장은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사직서 제출과 별개로 진료는 이어갈 것이라는 의대 교수들 행보에 "다행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 성 실장은 "혹시라도 있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그 체계 내에서 비상 진료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 실장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대한 당위성도 재차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의대 입학 정원 숫자 조율을 요구하는 데 대해 성 실장은 "여러 가지 관점을 갖고 계산해낸 숫자"라며 "2000명 정도가 (의대에서) 수용 가능하면서도, 어느 정도 의료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