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업계 “정부 알뜰주유소 확대 철회해야”

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 공동성명서 발표

석유유통업계가 정부의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19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연내 수도권·대도시에 자영 알뜰주유소 40여 개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석유유통업계는 알뜰주유소가 ‘주유소 경영난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일반주유소는 최근 10년간(2012년~2022년) 1만1959개에서 9651개로 2308개(19.3%) 감소했다.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주유소가 매년 200개를 넘고, 500개 이상의 주유소가 휴업 중이다.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시설개선 지원금과 세제·금융 혜택, 매년 3000만~4000만 원에 달하는 추가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에 힘입어 입지를 넓히고 있다. 알뜰주유소 비중은 전체 주유소의 11.9%(1만954개 중 1307개에 달한다. 2022년 말 판매량 기준으로는 20.9%를 차지한다.

양 협회는 “고유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요 감소,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 비용 증가, 알뜰주유소와의 가격 경쟁 심화 등으로 ‘삼중고’를 겪는 주유소들의 휴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가안정 대책이라며 걸핏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알뜰주유소 확대를 들고나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일부에만 특혜를 주고 결국에는 불공정 경쟁을 부추겨 석유유통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국민적 불편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알뜰주유소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고유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응한 주유소 혁신 및 전·폐업 지원방안 같은 근본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석유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