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 과반 ‘연금 인상’ 찬성…정년 연장 반대는 75% 달해

입력 2024-03-0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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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8% 인상안, 유권자 58.2% 지지율 기록
연금 인상 시기 2026년 예정
은퇴 연령 65세→66세 인상안은 부결
스위스 재무장관 “부가세 인상할 수도”

▲3일(현지시간) 베른에서 피에르 이브 마이야르 스위스 노조연맹 회장이 연금 인상안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후 연설하고 있다. 베른(스위스)/AFP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베른에서 피에르 이브 마이야르 스위스 노조연맹 회장이 연금 인상안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후 연설하고 있다. 베른(스위스)/AFP연합뉴스

스위스 국민 과반이 노령 연금 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약 75%에 달해 연금 재원 마련책에 대한 우려도 커지게 됐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정부는 연금 수급자에게 연금을 약 8% 인상하는 발의안이 유권자 58.2%의 지지율을 얻어 가결됐다고 밝혔다. 스위스 26개 주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조건도 충족됐다.

스위스 노동조합연맹과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DP)이 발의한 안건은 연간 12회 지급하던 연금을 13회로 늘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금 인상 시기는 2026년이 될 예정이다.

다만 기대 수명 증가에 따라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안건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25.3%만이 찬성했다. 해당 발의안은 퇴직 연령을 65세에서 66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투표 결과에 중도우파 정당인 기민당(PDC)의 크리스티안 바세르팔렌 의원은 “오늘은 젊은 세대에게 암울한 날”이라며 “우리는 연금 확대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중도우파 자유민주당(FDP)은 성명에서 “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없다면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린 켈러-슈터 스위스 재무장관은 “스위스는 이미 재정 적자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을 인상하려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블룸버그는 “연간 41억 스위스프랑(약 6조2005억 원)에 달하는 자금 조달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인상을 반대해 온 정부가 자금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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