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입력 2024-02-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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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 의사들이 파업으로 맞서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고,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의사 파업을 겨냥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준비를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게 정부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 직결돼 있다. 그래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 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모인 자리인 만큼 윤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의료 취약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해야 하는데, 약 5000여 명이 더 증원돼야 하고, 2035년까지 보면 급속하게 진행할 고령화 대응을 위해 약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 추이, 의사 근로 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라며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파업 없이 끝까지 환자 곁에 머문 의료인들에 감사를 표한 뒤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지방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유지,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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