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에 최후통첩…"29일까지 복귀 안 하면 면허정지 등 불가피" [종합]

입력 2024-02-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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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5명…수술 지연 등 신규 피해사례 38건 접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jye@)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jye@)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점검 대상인 100개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95%가 몰려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사직서 제출자 중 9005명이 병원을 떠났다. 정부는 29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복귀 시한을 29일로 정한 데 대해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 안에서도 복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위에서 여러 갈등과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늦어도 29일까지는 복귀해달라는 것이고, 지금 당장에라도 복귀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전공의들이 있다면 즉시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인턴·전임의 계약 포기가 늘고 있는 데 대해선 “전임의들은 1년 정도 계약하고 (계약 종료와 함께) 떠나는 경우가 평소에도 많이 있었다”며 “그분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항의 표시로 다 떠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턴에 대해선 “인턴을 마친 뒤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 수행을 지속함으로써 수련이 완성되는 건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밖으로 나간 상태”라며 “이 사안이 조속하게 종결돼 정상적인 수련 과정, 또 정상적인 계약 과정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거기에 필요한 정부의 모든 대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하며, 대화의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주기 바란다.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단, 의료계와 대화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을 의미하진 않는다. 박 차관은 “정부가 2000명을 판단할 때 그 2000명이 왜 필요 최소한인지 누차 설명했고, 그러한 판단에 현재는 변화가 없다”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전제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는 그런 것에 호응해서 2000명을 줄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 이탈 사태로 23일 오후 6시 기준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이다. 수술 지연이 31건, 진료 거절은 3건, 진료예약 취소는 2건, 입원 지연은 2건이다. 정부는 이 중 17건에 대해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응급의료기관은 409개소 중 392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수술·중환자실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22일 자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 다음 달 4일까지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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