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협 투쟁 방식 결정에 유감…전공의 집단행동, 법에 따라 조치"

입력 2024-02-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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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0개 응급 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파업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투쟁의 방식의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국민 담화에서 의협 비대위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 회원 투표로 집단행동 시기를 결정하고, 이달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정부는 국민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집단행동보다는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실제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복지부는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 파악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현재 정부가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린 상황이고, 실제 행동에 들어가게 되면 현장에 나가 근무를 하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비상진료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조 장관은 "복지부와 지자체의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 중이고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병원은 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 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폭을 확대하고,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국민들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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