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권, ‘라파 공격’ 이스라엘에 ‘고삐’

바이든 “최소 6주간의 휴전 추진 중”
네덜란드 법원, F-35 부품 이스라엘 수출 중단 명령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서구권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본격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이스라엘에 대한 고삐를 죄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소 6주간의 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 법원은 자국 창고에 있는 스텔스 전투기 F-35 부품의 이스라엘 수출 중단 명령을 내렸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피란민 안전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절대 라파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의 회담 후 브리핑에서 “가자지구의 인질들이 풀려나고 인도주의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협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최소 6주 동안 전투를 중단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라파에서의 군사 작전은 그곳에 있는 100만 명 이상의 피란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 없이는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법원도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네덜란드 고등법원은 이날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가 국제 인도주의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범죄에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다”며 정부에 F-35 부품의 이스라엘 수출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부품은 미국 소유이지만, 네덜란드 비축 창고에서 이스라엘 등 관련국 요구에 따라 수출이 이뤄져 왔다.

해당 판결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7일 안에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일단은 법원의 수출 금지 명령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옥스팜과 노비브 등 인권단체 3곳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F-35 부품 수출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달 첫 판결에서 법원은 네덜란드 정부의 손을 들어 줬지만, 이번 2심에서는 판결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