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주요 SOC 사업 유찰 사례. (자료제공=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가 “기술형 입찰 중심의 대형공사 유찰로 공공 인프라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에 유찰 개선방안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날 ‘SOC 적기 공급을 위한 기술형 입찰 등 유찰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와 시공이 결합한 형태의 입찰 방식을 통칭하는 것으로 고난도 공사와 공기 단축이 필요한 공사 등대형 국책사업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건설협회는 “최근 수년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원가는 급등했지만, 공공 공사의 발주 금액은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아 기술형 입찰을 중심으로 유찰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2년간 기술형 입찰의 유찰률은 68.8%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 중인 교통시설 등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유찰되면서 주요 인프라 시설의 공급이 지연될 것을 우려했다. 또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품질 저하도 지적했다.

건설협회는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 원인은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으로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사업추진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먼저 사업비 책정 때 △개별공사의 특성‧시공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 산정체계 마련 △총사업비 자율조정 활성화 △국가‧지방계약법상 공사비 적정 산정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발주와 입찰 때는 △쪼개기식 자재 및 개별공종 분리발주 지양 △시공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설계‧입찰조건 등 독소 조항 개선 등을 요청했다. 계약 이행 때는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 완화를 건의했다.

김상수 건설협회 회장은 “건설 투자 총량 확대와 함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입찰 제도 개선을 통해 고품질의 인프라 적기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 불편 해소, 노후시설물의 안전 제고, 낙후지역 인프라 건설을 통한 지방균형발전 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