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지역책임교육학교' 공약..."저출산·지방소멸 해결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 정강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10. [e-mail]

개혁신당(가칭)은 10일 지역 책임교육학교 도입과 지방거점국립대 집중 투자 등을 골자로 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8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재원 관련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정강정책 발표다.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교육 개혁은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별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과중한 수행평가 부담을 반드시 줄이고 부모의 정보력, 입시 컨설팅 비용이 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지역에 수준 높은 공립 기숙 중고등학교를 확충하고, 학교 안에서 예체능 등 방과 후 활동까지 할 수 있는 '책임교육학교' 도입을 제안했다. 각 도의 거점 도시부터 책임교육학교를 확충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정원의 20%는 다른 지역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해 인구 유입 효과까지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천 위원장은 "책임교육학교를 통해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등 학군지 부동산만 과열되는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며 "책임교육학교, 특히 책임교육중학교는 경력단절부모의 재취업 시기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맞벌이하는 부모의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아울러 지방거점 국립대에 예산을 획기적으로 투자해 교육 수준을 서울 최상위권 대학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인재를 지키고 수도권 인재가 지방으로 오도록 한다는 게 요지다.

천 위원장은 "개혁신당은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 학생들을 보다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고, 저출산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