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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이 과정에서 형사조정팀은 해당 학교 재단이 교육부에 수익용 재산 변경을 요청해 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을 파악했고, C 씨로부터 “변경 승인 시 최우선으로 임금을 정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렇게 직원 7명 중 4명은 임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나머지 3명은 임금 절반만 우선 정산, 나머지는 추후 지급을 약속하며 조정이 성립됐다. 검사는 C 씨를 ‘공소권...

2024-05-14 05:00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99.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학생인권조례 대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는 79.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2024-05-13 12:21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전성신(45·여) 씨는 입양 부모이자 입양가족 강사로서 2013년 아동을 입양했으며, 8년간 학교와 유치원 등에서 입양인식 개선을 위한 강의를 진행했다. 함께 대통령 표창을 받는 송현종(54·남) 서울가정법원 조사과장은 22년간 법원 가사조사관으로 활동하며 아동 인권을 중심으로 한 법원 입양 심판 절차의 정착과 부모교육 정비에 기여했다....

2024-05-10 12:00
교보생명, 어린이 대상 환경교실 열어…"연말까지 2만 명 만난다"

교보생명은 올해 상반기 서울과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에 이동환경교실 교육신청을 받아 33개 학교와 7개 기관 선정을 마쳤다. 이를 통해 지난달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500명을 직접 만나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교보생명은 연말까지 꾸미와 함께 약 2만여 명의 아이들을 직접 찾아갈 예정이다. 꾸미는 건강한 지구를 위해 아동...

2024-05-10 09:35
사학연금,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아울러 공단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영공시 교육을 확대해 내부 공시 역량도 강화했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성실 공시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경영공시를 통해 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09 14:58
코웨이 블루휠스 휠체어농구단, 남양주 평내초등학교서 장애 인식 개선 활동

코웨이 블루휠스 휠체어농구단은 이달 중순 남양주 창현초등학교를 찾아 휠체어농구 체험교실을 추가로 진행한다. 또한, 다양한 교육기관과 연계해 휠체어농구 체험을 통한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윤미옥 평내초등학교 교장은 “이번 휠체어농구 체험활동이 평내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이 올바른 가치관을...

2024-05-08 09:49
[과학세상] 엔돌핀 분비하는 교육 도입해야

일방적·전체주의적 주입식 교육 ‘걱정’ 대한민국의 일방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주입식 교육과 과도한 사교육이 걱정스럽다. 한창 땀 흘리며 놀고 다양한 인턴십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자신을 탐색해야 할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밤 9~10시까지 학원을 전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대부분 학생은 과도한 학원 수강으로 인해 학업에 대한 흥미를...

2024-05-08 05:00
서울 교사 60%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 보호 여전히 부족”

교사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교육청 등 기관이 대응해야 한다’(77.5%)고 답했다.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65.5%)와 ‘학교 관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63.1%)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뒤를 이었다. 학교에서 문제 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장소는 ‘교무실’(46.4...

2024-05-07 10:41
키움증권, 청소년 경제교육 멘토링 ‘키움드리머’ 1기 발족

1사1교 금융교육에 이어 이번 키움드리머 멘토링을 시작으로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금융 및 경제 교육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안석훈 키움증권 부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금융경제 교육을 위한 멘토로서 준비된 대학생들의 의지가 돋보인다”며 “키움증권은 책임감 있게 지원하여 향후 2기도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7 10:09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2024-04-30 10:58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교육의 새 시대 열어야”

아울러 김 의원은 “저는 지난해 12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부작용과 폐단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해 대표 발의한 바 있다”라며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현행...

2024-04-30 10:43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통한 순환 경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해 12월 굴화초·신정초·현대중 등 울산지역 7개 초·중학교 38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탄소중립 체험교실 시범교육’을 지원했으며 올해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초등학교 250학급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2024-04-29 15:28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이날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학생인권조례의 대체입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해당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는 학습에 필요한 권리 일부만을 다루고...

2024-04-26 16:32
의대 교수들 “교육부, 탈법·편법 조장 책임 물을 것”

이어 “총장이 교육부의 강요에 따라 증원 신청을 했어도, 대학에서는 평의원회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이를 추인하거나 부결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있다”라며 “지금처럼 불법적인 요소가 반영된 증원이라면 더욱더 구성원들 의사를 엄중하게 물어야 할 텐데, 교육부는 이조차 무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신청을 서두르라고 강요하고...

2024-04-26 14:39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그러면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서의 권한과 학생의 학습권을 비롯해 학내 갈등의 조정과 민원 절차 등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와도 병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의무 사항을 명기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2024-04-26 13:28
서울 학생인권조례 페지 수순 가나...“무조건 폐지보다 교육주체 권한·책임 논의해야”

것처럼 생각하고, 조례만 폐지하면 교권 침해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의회와 교육감의 정치적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관련 정책을 무조건 폐지하는 방향은 위험하다”면서 “이번 사안을 통해 보다 나은 학교 교육을 위해 교육 각 주체들의 권한과 의무, 책임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25 11:27
"육아기 단축근무·시차출퇴근 효용감 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대학내일에 근무 중인 인재성장팀 김이슬 책임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첫째 아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식월 1년 5개월 그리고 2021년 둘째 아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식월 1년 5개월 총 육아 관련해서 약 3년의 시간 동안 육아휴직과 복지 제도를...

2024-04-25 05:00
여야, '장애인의 날' 맞아 정책·예산 확대 약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장애인들은 여전히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동권과 참정권, 교육권, 노동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간절하지만, 오히려 갈등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특수학교 부지에 특목고를...

2024-04-20 13:39
6개 국립대 총장 "의대증원 50~100% 범위서 자율 선발" 요구

그러면서 "정부는 학생들이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받고 교육현장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학생들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이후 의대교육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며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4-04-18 18: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청렴학교 참석 및 신규자와의 대화(천안 재능교육연수원), 20:40 근로자가요제(여의도 KBS홀) △고용부 차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렴한 조직 구축을 위한 신규공무원 ‘청렴학교’ 운영 △일터혁신 컨설팅 사례공유 포럼 개최 19일(금) △고용부 장관 14:00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2024-04-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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