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종합대책' 발표…"행정망 장애 재발 막는다"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2차 회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ㆍ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정부가 행정망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1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7일 행정전산망 서비스 장애 이후,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사이버 보안 및 장애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실무회의 등을 추진해 왔다.

회의에서는 행정전산망 장애의 재발을 막고 정부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재발방지 방안으로는 장애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험도에 맞게 등급을 마련‧관리하는 방안과 중요 시스템 이중화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디지털행정 체질 전환 방안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가속화, 공공정보화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부처간 협업 강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1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행정ㆍ민원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조치나 대국민 안내 서비스 등 신속한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

방기선 실장은 “공공정보시스템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시스템 간 연계성이 복잡해 지면서 작은 장애라도 파급효과는 재난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며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장애에 대한 정부의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