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제작자 작품 국외반출ㆍ해외매매 가능해진다

문화재청, 일반동산문화유산 국외반출 규제 완화

문화재청이 생존 제작자 작품의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2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동ㆍ휴대가 가능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반출이 불가능하다.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근ㆍ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제작자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같은 절차 때문에 해외 아트페어에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려는 작가들이 절차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에서 생존 제작자의 작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 제작자 작품의 국외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하게 됐다"며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국외 활용 기반을 넓히고,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