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입력 2023-12-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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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중대재해처벌법·행정 전산망 마비 대책 등 논의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처법 전면 적용 시, 영세기업 폐업 및 일자리 축소 우려"
"행정 전산망 마비 재발 방지차 범정부 TF 구성…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과 함께, 지원 대책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나, 당과 정부가 중소기업 부담을 이유로 미루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최근 행정 전산망 마비 대응 후속 대책, 늘봄학교 확대 시행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결정한 데 대해 정부는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지원이 있었으나, 80만여 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당도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집중하는 한편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이 핵심인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적극 확충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 신분증 등 연이은 행정 전산망 마비로 국민 불편이 커졌던 사태와 관련 당정은, 338개의 공공정보시스템과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이달 중 일제 점검을 하기로 했다.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내년 1월까지 구조적 문제·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과 같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다.

단기적으로 △노후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 활용 △공공부문 디지털 관리 역량 개선과 함께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활성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늘봄학교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 경감, 초등학생 교육 격차 완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 데 따른 대응이다.

정부는 우선 초등학교 입학 시기인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해소, 신입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차원에서 '초1 에듀케어(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 희망 학생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 참여 활성화로 프로그램 공급처 확대 등도 추진한다.

당은 학교의 업무 부담 완화 차원의 늘봄학교 전담 인력 확보를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은 기존 업무와 늘봄학교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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