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동형 vs 병립형’ 선거제 난상토론...결론 못 내

입력 2023-11-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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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본회의 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본회의 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선거제 토론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변수가 적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도 이렇다 할 결론을 맺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오후 3시 20분쯤부터 선거제 논의를 위한 의총을 시작해 6시 30분까지 약 3시간가량 의견을 나눴다. 28명의 의원이 발언했고, 절반은 초‧재선의원 절반은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약속하기도 했던 연동형 비례제 유지로 정치개혁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만큼이나 불확실성이 큰 방법을 택할 수는 없다는 현실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의총에서도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선 선거제 관련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연동형 비례제와 병립형 비례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의견을 말한 의원들 입장은 반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문제를 논의해보자(라는 시간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또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더라도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정개특위 차원에서 또 원내 지도부 포함해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을 많이 하셨다”고도 했다.

‘병립형으로 회귀했을 때 당론이나 대선 공약 파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며 “약속을 파기할 경우, 국민적 사과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급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니 의견 모아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원칙과상식에 속한 김종민 의원은 의총에서 약속을 지켜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민심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한다. 민심을 얻으려면 병립형으로 돌아가고 후퇴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어느 제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느냐를 두고 국민이 믿을 수 있겠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감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지만, 표현을 안 해서 모르겠다”면서도 “선거법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약 여기서 이 정도의 약속을 안 지킨다면 민주당이란 배에 큰 금이 갈 수 있다. 위험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특정한 제도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대체적으로 ‘현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 대표도 이날 의총에서는 의견을 말하진 않았지만, 28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엄혹한 현실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날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목표에 이르는 과정이나 수단이나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며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이에 결국엔 당 지도부의 결단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개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양론이 비등한 상황”이라면서도 “그러나 당 지도부의 결단 아니겠나. 지도부가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가는 거겠지”라고 말했다.

다만 이탄희 의원의 험지 출마 불사 등 연동형 유지 등에 대한 주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김부겸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도 병립형 회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전날 선거제 의총을 열기로 했으나, 본회의가 끝난 뒤 참석률이 높은 상태에서 논의하겠다며 이날로 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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