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 불법 핵개발 절대 용인할 수 없어"

입력 2023-11-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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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북한 인권 분야 권위자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이 소위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선제 핵 공격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인권현인그룹은 2016년 6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설립한 협의체다.

윤 대통령은 또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며 "강제송환 금지를 규정한 '난민지위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고 북한 최고지도부에 대한 책임 규명을 권고했지만,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 인권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는 단지 북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행해야 할 인도주의적 가치에 관한 문제이며,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연대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현인그룹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방치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참혹한 북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할 때 국제사회도 한국과 함께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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