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복원...건보 급여화 추진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에 지난달 통계 작성 이래 간병비 상승폭이 9.3%로 최대로 기록됐다. 한 달에 최대 500만 원을 쓰는 수준”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표는 “대부분 가정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간병 파산 간병 실직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요양간병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제가 드린 말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고약이기도 하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 고통을 덜어달라”고 촉구했다.

당은 또 재생에너지 확대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며 “유럽연합(EU)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배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미중 양국도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적 경쟁 중심에서 대한민국도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며 “이런 시대 전환을 외면하고 관련 예산을 무작정 칼질하는 재생에너지 갈라파고스화는 우리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 RE100 달성도 우리 경제의 미래도 없다”며 “최소 지난해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증액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도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이 대표는 “외교문제 역시 심각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고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변 외교 지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APEC을 계기로 미중 관계가 해빙으로 가고 있고, 일본 역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진영 대결에 치우친 기존 외교 노선을 신속하게 수정하고 한중 관계 회보긍ㄹ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