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학수도’ 대전서 R&D 예산 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신동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를 찾아 중이온가속기 라온(RAON)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연구·개발(R&D) 예산을 단독으로 증액시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과학 수도’로 불리는 대전을 찾아 예산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에 이어 대덕특구 등을 찾아 윤석열 정부를 향해 R&D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를 겨냥해 “무슨 생각에서인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을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를 위협받게 만드는 황당무계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첨단과학시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R&D 예산 삭감은) 21세기 선진 경제강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해괴한 일이란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예산을 복원해 국민 걱정거리 덜고, 젊은 연구자 희망도 꺾지 않고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연이어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R&D 예산 회복·확대를 위한 간담회’에도 참석해 실무자들과의 논의도 진행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도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무지의 소치”라 비판하며 민주다이 반드시 R&D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 비공개 전환 전 이 대표는 “R&D는 정부 (지원이) 없으면 중단된다. 정부 당국자가 생각을 바꿔야 할 문제”라며 “R&D는 단기적 효과가 안 나도 장기적인 기대를 갖고 해야 할 일이다. 잘못 쓰이는 부분을 통제, 제재, 예방할 일이지 아예 하지 말자는 건 무지의 소치”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도 R&D 예산 삭감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주로 인력 해외 유출과 장기 연구 과제 중단, 학생 연구자 생계 유지 문제 등이다.

한민수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R&D 분야는 실패해야 성공한다. 누적된 경험이 돼야 하는데, 정부가 성과 위주로 요구해 우려스럽다”며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들의 생존과 생계의 문제, 국부 유출 문제 등이 있는 것에 관해 민주당이 철저히 따져보고 예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참석자들이 R&D 분야 성공의 기준이 불명확해 어려운 점을 지적했고, 연구 자체가 길을 찾아가는 것인데 경제적, 관료적 관점으로 보는 점에 대한 아쉬움과 비용으로만 보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투자로 봐야 한다는 등의 말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지적해 온 민주당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안보다 8000억 원 가량 순증시킨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