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CEO, 10명 중 9명 "상속세 폐지하거나 세율 낮춰야"

경총,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 인식조사' 발표
CEO 85% "상속세 폐지 또는 세율 OECD 평균까지 낮춰야"
"높은 상속세, 기업가정신 저해…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이투데이DB)

젊은 기업 CEO 10명 중 9명은 세 부담이 높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높은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저해할 뿐 아니라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심화시킨다고 판단했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우리 상속 세제에 대한 3040 CEO(창업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기업인 중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인 30~40대 벤처･스타트업 CEO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부분(85%)은 최고 세율 50%를 부과하는 현 상속세에 대해 '폐지하거나 OECD 평균 수준(25%)'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50% 세율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9.3%에 그쳤다. '부의 대물림 방지와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지금 수준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였다.

특히 높은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약화 시키고 기업가치까지 하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기업인의 기업 하려는 의지와 도전 정신을 저하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응답이 93.6%였다.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도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 기업의 오너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96.4%)고 했다.

현재 경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 부담 등의 이유로 자녀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6%에 달했다.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한 응답은 20.7%에 그쳤다.

이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기업하기 어려운 경영 환경과 반기업정서 등 기업인들의 현실적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았다. '현행(유산세 방식)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5.7%에 그쳤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속세는 누진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각자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4개국 중 20개국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CEO들 10명 중 7명은 상속세율 인하하거나 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69.3%)이라고 봤다. 도움이 안된다는 답변은 27.8%, 영향이 없다는 응답도 2.9%였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을 창업한 30~40대 젊은 기업인들도 세 부담이 과도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젊은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키우고 벤처‧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의 영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