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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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국무회의(용산) △고용부 차관 14:00 노동위원회 70주년 기념식(서울 영등포구)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발표(석간) 21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산업...

2024-02-18 09:54
"백종원 모셔라" 여야 총력전

2018년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골목상권 살리기에 대한 대책을 말했다. 일찍이 정치권에서는 백 대표를 향한 호감을 드러내 왔다. 2020년 김종인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백종원 씨 같은 분 어떠냐"고 말하면서 '백종원 정계 진출' 소문이 돌았다. 이에 백...

2024-01-21 14:37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비심사를 마친 14곳의 상임위 중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총 6곳의 상임위에서는 민주당의 단독 의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국회...

2024-01-02 05:00
중기부, 비위행위 의혹 등 공영홈쇼핑 감사 착수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던 공영홈쇼핑에 대해 대규모 감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젖소를 한우로 허위 판매 의혹 △상임감사 비위 의혹 △모델 에이전시 선정 입찰 비위 의혹 △협력사의 내부직원 폭행 대응 미흡 △대표이사 부친상 직원 동원 등이다....

2023-11-09 10:11
중진공 고액 강의료 논란, 한 사람에 3억 지급…이영 "기관 전체 감사 진행할 것"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중진공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2만5643건의 외부강연을 진행하면서 강사들에게 총 91억2276만 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S급 등급은 지급의 상한선이 없다. 한 사람이 강의료로 3억 원을 받기도 했다"며 "청탁금지법 기준으로 최대 40만 원을...

2023-10-27 18:13
[국감 하고 잇슈] “어떤 게 진품이게요?” 산자위서 ‘짝퉁’ 향수 검증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조말론 진품·가품 향수가 등장했다. 겉으로 보기에 매우 흡사해 구분하기 어렵다. 뷰티 브랜드 샤넬, SK2, 입생로랑의 가품 화장품도 줄줄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네이버에서 ‘짝퉁’ 명품 판매가 기승을 부린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진품과 가품 조말론 향수를 들고 나왔다. 이영...

2023-10-27 15:01
중기부 국감서 공영홈쇼핑 또 집중 질타…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남에 있는 모 대학으로 수업을 듣기 위해 관용차를 12번 이용했다"며 "병원은 10회를 갔는데 강남에 있는 병원을 집중적으로 이용했다. 상암동에 있는 병원에 가야지...

2023-10-27 14:11
'한벤투' 부대표 선임 도마 위...이영, 창진원·공영홈쇼핑 논란엔 "얼굴 들지 못할 수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신상한 전 SH필름 대표가 최근 벤처투자 경력이 거의 없고, 기관 부대표로 선임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6년 동안 아무 경력이 없는 사람을 부대표로 선정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이런 인물을 임명해서 모태펀드를 마음대로...

2023-10-27 13:40
방문규 산업 장관 ‘尹 대통령 R&D 예산 큰 폭 삭감’ 옹호

방 장관은 이날 산업부 대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의 R&D 예산 축소 조정 관련 “더욱 효율화해 국민 세금이 의미 있게 쓰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모래에다 물을 붓는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R&D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3-10-26 14:08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가스 요금 관련 질의에 "원가보상률이 78% 수준이라 인상은 필요하다"며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서울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쟁점이 됐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2023-10-24 15:52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24일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행안위 전북도청 대상 국감에서는 새만금 예산에 대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발언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고, 산자위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처음으로 국방위 국감에 참석했다. 행안위...

2023-10-24 15:34
[오늘의 국감] 국회 기재위, 고금리·상속세 개편 등 질의...산자위 파행도

◇산자위, 공영홈쇼핑 감사의 ‘이재명 특보’ 이력 두고 충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공영홈쇼핑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유창호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정치 활동 적절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고성 충돌 끝에 파행했다. 충돌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질의 도중 일어났다. 이 의원은 유 상임감사를 향해 “취임 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2023-10-20 16:41
국회 산자위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정회…공영홈쇼핑 상임감사 정치활동 공방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정치활동을 둘러싼 공방 끝에 정회했다. 국회 산자위는 20일 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대상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23-10-20 12:23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등에 여야 질의가 집중됐다.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김 사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 들어 한전 부채가 35조5000억 원이나 늘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산업부 장관은 한전의 선 구조조정, 후 요금조정을...

2023-10-19 16:32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단계적 인상하고 원가주위 요금체계 마련할 것”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공기업 등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전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정부 정책에 연계해 연료비 잔여 인상 요인 등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 정책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전이 2024년 내 흑자전환을...

2023-10-19 13:37
[국감 하고 잇슈] 김동철 한전사장 “전기요금 의존도 축소…뼈를 깎는 경영혁신”

김 사장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총 수익의 30% 이상을 국내 전력 판매 이외 분야에서 창출하고 전기요금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전력산업은 에너지 수급 불안과 실물경기 침체 장기화로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연장 등...

2023-10-19 11:20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산자위 중기부 국감 진행-R&D 예산 삭감 공방 치열-민주당, R&D 예산 삭감 배경에 무속인 천공 개입 제기-재난지원금,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공영홈쇼핑 기강 해이 논란 등 도마 위 1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는 내년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공방전이었다. 야당...

2023-10-13 00:50
文정부 소상공인 통계 조작 의혹...이영 "내부 감사할 것"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실태 관련) 통계를 조작 및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18년 16.4% 인상된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중기부가 통계를 조작 및 은폐했다"며 "중기부가...

2023-10-12 21:47
도마 위에 오른 배민 '깃발'..."자영업장 출형 경쟁 부추겨"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을 향해 "배민이 깃발꽂기를 통해 무리한 경쟁을 유도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깃발은 점주가 일정 광고료를 내고 이를 사면 반경 7㎞ 이내 우선 순위 노출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다. 김 의원은 "음식점이...

2023-10-12 20:06
이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강행...범법자 만들 것"

이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되는 데 점검을 했는가"라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문에 "힘든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취지는 동감하지만 급하게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

2023-10-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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