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혁신 추진 1년…“분쟁 처리 건수 월평균 34% 늘어”

금융감독원이 1년여간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을 추진해 22개 세부과제 중 19개 과제를 완료했으며, 월평균 분쟁 처리 건수가 34.3%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F.A.S.T.는 'Fairness(공정), Accountability(책임), Support(지원), Transparency(투명)'의 약자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거나 감독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와 감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5대 분야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업무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22개 세부과제 중 19개 과제를 완료해 과제 추진율은 86.4% 수준이다. 미완료 3개 과제 중 2개 과제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올해 하반기 내로 완료될 예정이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분쟁 처리 건수가 지난해 8월 말까지 월평균 2526건이었으나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392건으로 34.3% 늘었다. 비조치의견서 처리 기간도 평균 17.3일에서 8.7일로 단축됐고, 불공정거래 중대사건 착수 건수도 지난해 1~7월 30건이었으나 올해는 같은 기간 42건으로 증가했다.

더불어 제재심 변호인 조력 안내 강화와 제재대상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 관련 자료 열람 기간을 약 10일 확대했고, 이에 따라 제재자료 열람 건수는 올해 7월까지 총 70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늘었다. 제재심 개최수도 23회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금감원은 또한 신속·투명한 인허가 등 사전협의 신청·관리를 위한 인허가 ‘START’ 포털을 7월 오픈해 두 달 동안 100건의 사전협의 신청을 신청받아 65건을 처리했다. 펀드신속심사실을 출범해 일반사모·외국펀드 심사 적체건 1만1948건을 올 8월 말까지 2476건으로 79.3% 줄였다.

금감원은 “향후 업무혁신 로드맵이 단순 이행과제 완료에 그치지 않고 조직문화 DNA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업무혁신 내재화와 고도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혁신과제 이행경과 점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된 개선 필요 사항은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