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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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측량수수료체계 개편안’ 공청회 26일 개최

국토교통부는 26일 지적측량수수료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전문가·업계는 물론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기존 지적측량수수료체계는 측량 종목과 지역(시·군·구), 면적 등에 따라 수수료 계산 방법이 다르고 경계나...

2023-09-21 11:00
국토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100% 감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등 10개 지자체다. 2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ha) 이상 산림피해와...

2023-04-12 11:00
농촌 빈집을 '세컨 하우스'로…'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1주택자까지 확대

특히 농촌 주택의 개량과 신축 과정에서 취득세는 최대 280만 원, 지적측량수수료는 30% 감면, 그리고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종부세와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스에 관심 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해 부담없이 세컨 하우스를...

2023-03-02 12:50
국토부, 집중호우 지역에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피해복구 등을...

2022-08-29 11:00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전소, 반소)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설물이 없는 토지 및 임야 등 피해복구를 위한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2022-03-20 11:00
LX공사, 국가유공자·장애인·농업인 등에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LX공사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신청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아울러 농촌지역...

2022-01-18 08:22
LX공사, 혁신성장 전략회의 통해 "공공성 강화 위한 역할 재정립 필요"

이주화 지적재조사처장은 "책임수행기관의 의의는 지적재조사의 공적 역할을 확보한 데 있다"며 "민간 대행자 선정, 위탁 수수료 관리, 성과 검증 기능을 확보하고 신기술과 교육을 통해 민간시장 활성화 과제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정렬 사장은 이번 회의를 마치며 "비대면 시대에 각 실‧처의 고민을 듣고...

2021-08-24 16:53
정부,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발표…건설업계 "전면 재검토해달라" 요청

건설산업은 다단계 생산구조(원도급사→하도급사→팀·반장)로 인해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팀·반장의 중간수수료 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은 건설업 취업 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면서 국내 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2021-06-18 13:11
집중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교통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본 국민이 토지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시설물의 위치 확인...

2020-08-2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 발표 △배수성포장 활성화를 위한 지침 제정 27일(목)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국토부, 한국 고속철도 수출을 위한 한국-터키 협력회의 개최(석간)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 발표 △주차장법...

2020-08-23 09: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석간)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정식 운영 착수 △2019년말 기준 도시개발사업 현황 통계발표 △2020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LH 택지 사업자 공모 △부천괴안 등 2018년 공공주택지구 주택공급 차질없이 추진 26일(목) △국토부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2020-03-22 09:42
강원 산불 이재민 155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

한편 이재민이 자가복구 과정에서 경계복원, 지적현황 측량 등을 하는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면제하고, 지자체 수요조사 및 요청에 따라 이재민이 조립식주택(반영구)으로 복구를 원하는 경우에는 LH를 통해 건축 과정을 상담·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가 복구계획이 없는 이재민 중 공공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주 자격만 갖추면 최대 20년까지...

2019-07-01 06:00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무료 및 감면 △주민과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사업장 준공 △2019년 1분기 항공여객 6.4% 증가!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TF Kick-off 개최 5월 1일(수) △박선호 1차관 쿠웨이트 출장 2일(목) △박선호 1차관 쿠웨이트 출장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 △김정렬 2차관 09:50 도시.교통 국회...

2019-04-29 08:36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주민에 지적측량 수수료 무료 및 감면 △주민과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사업장 준공 △2019년 1분기 항공여객 6.4% 증가!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TF Kick-off 개최 5월 1일(수) △박선호 1차관 쿠웨이트 출장 2일(목) △박선호 1차관 쿠웨이트 출장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 △김정렬 2차관 09:50 도시.교통 국회 토론회서울)...

2019-04-28 11:19
정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37개 제도 개선 혜택

그러나 축산업계의 요구 중 건폐율 상향,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등 7개 사항은 개선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나 법체계의 일관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제도 개선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올 2~3월 간소화된 적법화 신청서를 낸 농가에는 9월 24일까지 정식 이행계획서를...

2018-07-26 16:59
[농업이 미래다] “축산업 육성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필수”

김 대표는 입지 제한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에 저촉되는 축사의 경우 현행 가축분뇨법상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구제방법이 없으며, 정부의 대책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농민 부담이 가중되는 점도 과제로 꼽았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는 측량비, 설계비, 감리비, 용역비, 인허가 수수료 및 이행강제금 등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전체...

2017-04-13 11:00
국토부, 지진피해 시설물 지적측량 수수료 절반 감면

이에 피해 가구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없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진 피해복구에는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 △신축 및 보수 등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이 필요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2016-09-29 11:00
국토부, 폭설 피해가구에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동해안 등 전국 폭설재해 가구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훼손된 주택ㆍ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시 측량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고 24일 밝혔다. 폭설피해 복구에는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축을 위해 분할측량과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현황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가구는...

2014-02-24 06:00
국토부, 수해지역 복구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수해지역 복구 지적측량 수수료가 기존보다 50% 감면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볼라벤 등 지난 두차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유실된 토지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수해를 입은 대지와 농지 등 전국 모든‘사유토지’이다. 구체적으로 △주택피해로 인해 건물...

2012-09-10 11:00
지적공사, 패키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

대한지적공사는 9일 동일 토지에 대해 여러 종목의 측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토지분할 경계복원 등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국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부터 국토해양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감면서비스의 골자는 같은 필지 여러 종목의 측량을 동시에...

2012-04-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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