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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녀만 잘 키운다고 밝은 미래가 오지 않는다"…그렇게 8명을 입양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국외입양 건수는 2014년을 단기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국내입양 비중은 2013년 74.4%까지 올랐으나, 2017년부터 6년간 50%대에 정체돼 있다. 특히 2022년 보호대상아동 2289명 중 입양이 결정된 아동은 166명(7.3%)에 불과하다. 가정위탁도 802명(35.0%)에 머물고 있다. 이에 입양가족 당사자들이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2024-05-12 12:00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총 720만원 지급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서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가족, 1인 자영업자 등 대상별...

2024-04-28 11:15
'양평고속도 일타강사' 이소영 vs '이재명 저격수' 최기식...의왕‧과천 빅매치[배틀필드410]

이외에는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유치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워터파크 건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의왕역과 3기 신도시를 연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안 등을 연이어 내놨다. 다만 유권자들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이날 갈현동 부동산에서 만난 배모씨는 “갈현동 여기 지하철역을 신설해서 지나가게 하겠다는데, 가능할 것...

2024-04-03 16:52
국민연금 수급률 50% 돌파…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년 새 3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말 기준 18~59세 가입대상 인구 중 73.9%(2238만 명)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와 보험료 장기체납자는 372만 명으로 전년보다 23만 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2024-03-28 12:00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재산 3억4000만 원 감소한 23억4000만 원 [재산공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3억4000만 원가량 감소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조 장관은 세종시 본인 소유 아파트 3억1100만 원, 서울 서초구 배우자 소유 아파트 전세권 9억 원, 충북 청주시 배우자 소유 오피스텔 전세권 1억2500만 원, 본인과 배우자 예금 9억9830만 원 등...

2024-03-28 00:00
20·40대 10명 중 9명 "자녀는 비용"…기혼남성 '홑벌이' 기혼여성 '맞벌이' 선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전국의 만 20~44세 2000명(미·기혼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결혼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긍정적 가치는 ‘관계적 안정감(89.9%)’, ‘전반적 행복감(89.0...

2024-03-26 12:00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또한, 행정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거주불명자의 대부분이 개인 간 채무나 범죄, 가정문제 등의 이유로 이사하고도 기간 내 전출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숨어 사는 이들로, 범죄 피해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거나 전과가 있다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가구 중 행방을 파악할 수 없는 이들의 소재를 경찰력을 투입해...

2024-03-08 14:41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국정 기조, 정부 정책 기조로 다가갈 문제를 사업으로 풀었기 때문"이라며 "구조적인 일자리·주거 문제·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

2024-02-28 13:30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신혼부부 주택은 국토부가, 보육 및 양육은 보건복지부가, 일자리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타 부처의 인구 관련 업무를 조금씩 떼어 가져온들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해 이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 ◇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 입금…“무슨 돈으로?”(★) 여야 할 것...

2024-02-25 15:42
[정책에세이] 결혼비용이 3억 원? 전 그렇게 안 썼는데요

이런 상황을 해소하려면 정부도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하다. 첫째는 결혼비용 거품 제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실제 결혼비용을 조사·발표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매몰비용이 아닌 자산 취득비용, 편차가 큰 신혼여행 경비 등을 별도 집계하고, 결혼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함께 조사하면 결혼을 고민하는...

2024-02-11 06:00
최근 10년간 아동 230만 명 감소…올해 700만 명대도 붕괴될 듯

신혼부부가 많아서다. 아동 인구 비중을 지표로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 광주와 대전은 10년 전과 비교해 각각 31.4%에서 13.4%로 6.0%P, 20.2%에서 13.3%로 5.9%P 각각 축소됐다. 출생아 감소에 따른 아동 인구 감소는 일자리 공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지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교육개발원의 행정통계를...

2024-01-31 14:19
서울시, 역세권ㆍ병원 일대에 시세의 반값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한다

의료·복지시설과 연계한 물리·재활치료실과 함께 자치구 요청에 따라 보건지소·복지지원시설 등을 설치(대지면적 5000㎡ 이상 우선 검토)한다.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민간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서울시는 사업 시행자들에게 80%는 임대(공공·민간),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할 계힉이다. 100% 임대(공공·민간)로...

2024-01-30 13:14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앞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에 연간 15조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신혼부부 대상 10년 만기 1억원 대출·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 2·3자녀 출산 시 각각 24·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책은 예산 2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현역 군인·군무원 당직비 인상, 장병...

2024-01-28 16:04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국세청 사업자 현황,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등 데이터를 토대로 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선거에 써먹으려고 정책 만들었겠죠. 그걸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전부여선 안 됩니다. 적어도 여당과...

2024-01-21 09:16
태안 일가족 사망 비극에…"인슐린펌프 지원 조기 확대 결정”

최근 충남 태안군에서 한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소아당뇨를 앓고 있던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인슐린 펌프 지원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보건복지부 공식 SNS를 통해 “2월 말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 환자가 사용하는 정밀 인슐린 펌프 등 당뇨관리기기...

2024-01-11 15:45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2만4810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1630원 오른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이 반영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2024-01-07 12:00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024-01-04 12:09
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다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기준(소득 하위 70%)이 되는 소득인정액 상한선이다. 지난해보다 단독가구는 11만 원, 부부가구는 17만6000원 올랐다. 상승률은 5.4%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2024-01-01 12:00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오른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되고, 기준임대료는...

2023-12-31 10:00
尹, 차관급 6명 인선…기재2 김윤상·여가 신영숙 등 [종합]

신임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배우자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이번 인선에서 윤석열 정부 '부부 차관'이 탄생했다. 대통령실은 신 차관에 대해 "공무원 소청위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역임하는 등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정통 관료"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인사·조직 관리 전문성과 풍부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여가부의...

2023-12-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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