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에 국제공조 강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기표원은 지난 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방문한 데 이어 지경부 이동근 무역투자실장이 이날 일본 경산성을 방문,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USTR 방문시 한미 양국은 중국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에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공동대응을 재확인하고, 정부조달 범위에 국영기업까지확대시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기표원은 중국측과의 직접 협의도 강화키로 하고 오는 7월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국내에서 개최해 이번 인증제도시행과 관련한 우리 업게의 우려사항을 중국에 강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기표원은 이같은 국제공조 외에도 인증관련 기관·기업들과 상시 협력, 공조 채널을 가동중이며 수시대책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보 보안 제품 소프트웨어 설계도인 소스 코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ISCCC)' 시행일을 내년 5월 1일로 연기했다.

지난해 1월 중국 정부는 13개 정보 보안 제품에 대해 올해 5월부터 ISCCC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해당 제품은 소스코드를 공개해야만 중국내 판매나 생산이 가능하다. 이에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의 기업과 정부는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보보안제품 강제인증이 내년 5월 1일로 1년 연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