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의견서, 송구…관련 로펌 사건 회피신청하겠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고액 의견서’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성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서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권 후보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논란이 있어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의견서를 제출하기 어렵다”며 “비밀유지의무 논란이 있고 의견서가 로펌의 정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최근 2년간 근무했던 곳에서 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고 관련 사건은 회피 또는 이해관계자가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의견서를 63건 제출했는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온다면 그 사건을 회피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제가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2년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에 대해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 및 회피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시절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김앤장 등 대형 로펌 7곳의 의뢰로 38건 사건에 법률의견서 63건을 써주고 총 18억1000만원(세금공제 후 6억9699만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