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수요조사 시행…“사업 활성화 목표”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관리지역)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시장·군수 등이 수립 및 지정했다. 하지만 10월 19일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관리계획 수립을 시장·군수 등에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다. 이에 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관리지역 제도 안착을 위해 수요조사를 시행한다.

수요조사 대상 지역은 타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한 노후·저층 주거지역이며, 부동산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체크리스트 항목을 통해 세부 대상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며,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관리지역 후보지는 지정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제안서 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원은 지난해 1차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후보지 48개 지역 중 16개 지역을 최종 선정해 사업성 분석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후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지역 후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이재명 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2차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관리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