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도시연구원 “후분양제 확대·분양원가 공개 지속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지구별 ㎡당 분양이익 표 (사진제공=서울주택도시공사)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일 SH도시연구원이 세곡, 내곡, 고덕강일 등 26개 단지의 준공원가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평균 19%의 분양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이익은 분양가에서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 분양원가를 제외하고 산출했다.

지구별로는 오금지구 34.6%가 가장 많은 이익을 냈고, 고덕강일지구(34.3%), 세곡지구(20.3%), 항동지구 (18.7%), 내곡(17.6%), 마곡지구(8.8%)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SH공사 분석 사례를 바탕으로 수도권 주요 택지개발 공기업인 L사와 G사, I사의 분양이익을 추정한 결과, 각각 35.8%, 12.4%, 16.5%의 분양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용 59㎡ 공급 시에는 가구당 △L사(1억7000만 원) △SH공사(7200만 원) △G사(3500만 원) △I사(4800만 원) 순으로 분양이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가 최근 공개한 준공원가와 모집공고 시점의 분양원가 간에는 공급면적 기준 ㎡당 99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택지비가 96만 원, 건축비가 3만 원으로, 대부분 택지비 때문에 원가 차이가 벌어졌다.

현행 제도상 모집공고 시점의 택지비는 착공 시점의 감정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추후 준공 시점 택지비는 기존에 정해진 택지비 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은 “이번 비교분석을 통해 모집공고 시점의 분양원가와 실제 분양원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경영을 위해서 실제 분양원가의 공개와 후분양제 확대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