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차관 내정 비서관들에 "이권 카르텔 발견하면 과감하게 싸워달라"

입력 2023-06-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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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차관 내정 대통령실 비서관들 만나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난 1년여간 근무했던 대통령실을 떠나는 차관 내정자들을 격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11개 부처 12명의 차관 교체 인사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명을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류해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맡아온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선택했다.

신임 환경부 차관엔 임상준 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이 임명됐으며, 국토교통부 1차관과 2차관으로는 김오진 관리비서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박성훈 현 국정기획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는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이 발탁됐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 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 된다"며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맞서기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카르텔을,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의 당부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권 카르텔을 깨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약속했던 2년 전 오늘 6·29 정치 참여 선언과 맞닿아 있다"며 "'정치는 국민이 먹고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 과정에서 공정과 법치라는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의의 시작'이라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은 그때도 지금도 일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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