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세수 34.1조 '펑크'…재정적자 45.4조 전월대비 8.6조↓

중앙정부 채무 1072.7조, 19.1조↑…기재부 재정동향 4월호

▲4월 말 기준 재정동향 표. (기획재정부)

올해 4월까지 세수가 34조1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자는 45조4000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통해 4월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해 전년동기대비 34조1000억 원이 감소한 211조8000억 원, 진도율은 33.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6조5000억 원이 감소한 240조8000억 원으로 진도율은 37.7%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 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전월대비 8조6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국세수입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33조9000억 원이 줄었다.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감은 23조8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8조9000억 원이 감소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5조8000억 원이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3조8000억 원,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70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우편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 4000억 원 증가에도 한국은행잉여금 3조7000억 원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조8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조6000억 원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1072조7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19조1000억 원이 증가했다. 전년 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 38조1000억 원, 외평채 잔액 8000억 원, 주택채 잔액 5000억 원 증가해 39조2000억 원 순증했다.

세수펑크에 정부 예산을 줄이기 위한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외 대정부질문 등에서 추경은 절대 없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이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강연에서 “9월 초에 세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재추계할 것이고, 현재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