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상혁 면직 재가…‘TV조선 재승인 조작’ 법 위반 짚어

입력 2023-05-30 18: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장실질심사 출석 앞두고 취재진 만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 앞두고 취재진 만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재가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 면직 재가를 알렸다. 그 근거로 형법 위반 사항을 조목조목 짚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재승인심사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은 뒤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일부 위원에 부탁해 평가점수를 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뒤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한 점을 들어 형법 제137조 위반인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짚었다.

재승인 결정에 대해서도 내부기준을 벗어나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점, 또 재승인심사위에 TV조선 재승인 취소를 주장해오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소속 A씨를 다른 위원들과 협의 없이 위원으로 포함시킨 것을 형법 제123조 위반인 직권남용으로 봤다. 평가점수 조작 관련 언론 취재에 대해 한 위원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대해선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형법 제227조 위반이라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근거를 내세우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새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가조작’ 김건희 징역 4년 확정...대법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숨진 채 발견…메모 남겨
  • 수험생 할인 치트키…‘2027학년도 수능 수험표’ 할인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韓 사상 첫 '수출 1조달러' 금자탑⋯세계 4강으로 우뚝
  • 용산·동작 아파트도 하락 전환…서울 전셋값 상승률 축소
  • 긴축 그림자 덮친 원자재 시장⋯금ㆍ유가 동반 급락
  • 속보 용인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 한파 주말까지 이어져⋯다음 주 초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77,000
    • -0.49%
    • 이더리움
    • 2,417,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279,600
    • -0.57%
    • 리플
    • 1,325
    • -0.3%
    • 솔라나
    • 100,700
    • +0.6%
    • 에이다
    • 208
    • +0.97%
    • 트론
    • 420
    • -0.24%
    • 스텔라루멘
    • 183
    • -3.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40
    • -0.64%
    • 체인링크
    • 12,280
    • -0.16%
    • 샌드박스
    • 48.84
    • +1.4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Variational Series A $50M
  • 인기 프로젝트
    • 1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319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pieverse DeFi 인기지수 296
    • 4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Ondo Finance 유통량 40% D-5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