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돋보기]대환대출 플랫폼,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으로 이어질까

입력 2023-05-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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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3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이번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53개 금융회사와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하는데요. 금융소비자들은 이들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영업점 방문 없이 낮은 금리로 옮겨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금융소비자들은 금리 인하 혜택만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금융위원회는 12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장과 4개 플랫폼사 대표를 불러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상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대환대출 인프라의 의의를 강조하고 이번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는 금융업계와 핀테크업계 모두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켜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특히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금융업계의 건전한 영업,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환대출 인프라가 가동되면 금융사 간 경쟁을 유도해 금리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환대출을 위해 비교할 수 있는 상품이 당장엔 신용대출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도상환수수료도 고민해야 합니다. 금리가 더 낮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높다면 갈아타기를 하더라도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에 시중은행들이 다소 적극적이지 않다는 부분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까지 대환대출 플랫폼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5대 시중은행이 모두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를 확정했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에 마지못해 참여를 결정하는 듯한 분위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장 이 서비스로 인해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이 출시된다고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더구나 2금융권에서는 대출 차주에 대한 연체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미 출시된 대출상품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환을 해줄 만한 분위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향후 금융당국이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까지 확대하면 금융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담대는 당장 대출금 규모면에서도 큰 데다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비해 주담대 금리도 높아진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통한 주담대 금리의 인하는 누구나 희망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금융당국은 연내 플랫폼을 통한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과 이른 시일 내 구축계획을 협의하겠다고 했는데요.

과연 31일 본격 시작되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서민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희망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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