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입력 2023-05-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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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직불·가루쌀, 쌀 수급 안정·식량자급률 모두 해결할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뉴시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뉴시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농업이 기존의 생산중심의 저기술 산업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쌀 수급균형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밥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하면서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가루쌀을 새 정부 1호 정책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한시적 사업이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해 법제화했다"며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하계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논에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당 50~4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촉발시킨 쌀값에 대해서도 안정에 접었들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 톤을 매입했다. 이에 2021년 수확기부터 하락했던 쌀값이 16.7% 반등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국민·농업계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의 대안으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쌀을 포함한 식량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면서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농식품 생태계를 혁신해 미래 신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고 언급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약 10년 만의 조직개편을 통해 스마트농업과 빅데이터 등을 총괄하는 '농업혁신정책실'을 신설하고,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국장급 조직으로 격상했다.

정 장관은 "제1차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과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생산중심의 전통적 구조를 정보통신기술(ICT)·생명공학(BT)·로봇 등 첨단기술과 융복합된 미래산업구조로 대전환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이어가기 위해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과 스마트농업의 확산,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등 디지털 전환도 꾸준히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농식품 펀드를 연내 2000억 원, 2027년까지 1조 원을 추가 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목받는 농식품 수출 확대도 핵심 정책으로 손꼽았다. 농식품부는 K-푸드 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K-푸드+(플러스)를 표방하고 수출액을 올해 135억 달러에서 2027년 230억 달러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민간 주도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해 상반기 내 수출을 상승세로 전환하겠다"며 "올해 아프리카 7개 국가에 K-라이스벨트 구축을 시작하는 등 농업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국격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위험도 평가를 기반한 살처분 범위으로 조정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수평전파를 차단해 일본과 미국 등 해외 대비 달걀 수급을 안정화 시켰고,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도 지난 1년간의 성과로 지목했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1년간은 국제공급망 위기 등 산적한 난제를 풀어나가면서 농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며 "정부 출범 초기 초심을 되새기면서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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