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과 농지은행 매입 확대 등을 통해 올해 벼 재배면적 2만6000㏊ 감축을 추진한다. 생산 예측을 고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확기에 앞서 9월에 수급 대책을 마련해 수급 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쌀 수급 정책 추진 현황'을...
앞서 법정 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최장 지각' 사태를 일으킨 2022년에도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3525억 원 반영됐고, 민주당이 요구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도 6600억 원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 등 민주당의 요구가 대폭 관철됐다.
또 전략작물직불제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도 인상한다. 기존 하계작물 중 논콩을 두류로 확대해 완두와 녹두, 잠두, 팥을 추가로 포함한다. 두류와 가루쌀 직불금은 기존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옥수수도 신규 대상에 포함시켜 ㏊당 1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제에서는 고령 농업인들의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위한...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와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전략작물육성팀'을 자율기구로 신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논콩과 가루쌀 등 전략작물직불 단가 인상, 면적 확대 등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며 "전략작물직불제,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확대 등 곡물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및 전략작물직불 도입, 제품개발 지원 등으로 산업화 기반 마련, 쌀 수급 안정 성과, 내년 확대 계획(석간)
△농어업인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본격 해소된다(석간)
△농식품 수출지원 강화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
△저탄소 녹색 축산업으로 이끈다
△길고양이 돌봄·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발표
△건전한 과수묘목 공급 활성화를 위한 무병화인증제 등...
올해 처음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가루쌀과 콩, 조사료 등의 재배면적은 늘어나고, 쌀 재배면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조절을 통해 쌀 과잉생산을 막고 약 5400억 원의 격리 비용을 줄인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이행면적이 12만5000㏊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을 올리고 쌀...
지난해 대비 쌀값이 급락하면서 이에 대응한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도, 가루쌀 산업 활성화 대책 등이 발표됐던 지난해 11월에는 온라인 언급량이 9만866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쌀 가격의 상승, 하락과 관계없이 대다수의 국민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쌀 소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하고 있는...
또 전략작물직불 면적을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 직불단가도 인상할 방침이다.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년농 육성과 농식품 기업 발굴, 수출 경쟁력 강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농업직불 예산은 올해 2조8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이 증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농식품부는 식물체 유전자(DNA) 검정을 실시해 위반 농가에는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공비축미 매입 참여 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매입 현장에서의 육안검사와 잔류 농약 검사도 10월 초까지 진행된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필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0% 감액하고, 허용기준 초과 물량은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논콩 등 전략작물의 경우 호우 피해로 정상재배가 어렵더라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 작물 종류, 이모작 여부에 따라 ㏊당 100만 원에서 430만 원까지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하계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논에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당 50~4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했다. 지금까지 해왔던 직접적인 지원 대신 정책적인 방안으로 재배 품목을 바꿔 구조적인 쌀 과잉 상황을 해소하고, 수급과 농가 소득 안정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도 결국 제대로...
밀과 가루쌀 등 이모작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밀산업 육성법 등 정책 영향으로 올해 밀 재배면적이 12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자급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통계청의 '2023년 맥류·봄감자·사과·배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밀 재배면적은 1만1600㏊로 전년 8259㏊에서 40.5%가 증가하는...
또 가루쌀 생산단지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 당 100만 원, 이모작 시 250만 원)하며 생산량 전량을 정부가 매입한다.
특히 앞서 농식품부는 기존 식량작물공동경영체가 아닌 신규 조성 생산단지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하고, 가루쌀 재배 최소면적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줄여 농업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가루쌀 생산단지...
그는 "밥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하면서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가루쌀을 새 정부 1호 정책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한시적 사업이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해 법제화했다"며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쌀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