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 경상수지 160억 달러 흑자…"외환위기 가능성 작아"

현안분석 '최근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 보고서

▲올해 경상수지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

최근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대외건전성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국책연구원이 하반기에는 경상수지도 흑자로 돌아서고 외환위기 가능성도 작다고 일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현안분석 '최근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을 통해 올해 경상수지는 약 1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1.0%다. 이는 지난해 298억 달러(GDP 대비 1.8%)보다는 축소된 규모다.

상반기에는 세계경제 부진이 지속되는 반면, 내수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적자(GDP 대비 –1.0%, 원계열 기준 약 -100억 달러)를 보이다가 하반기에 세계경제 회복과 내수 증가세 둔화로 경상수지 상승 요인이 가시화되며 경상수지는 GDP 대비 2.8%(원계열 기준 약 26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경상수지의 하락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약화되는 신호로 해석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상수지는 2020년 4분기에 정점에 도달한 후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22년 하반기에는 계절조정 기준으로 20억2000만 달러 적자(원계열로는 49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경상수지 하락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나 대외건전성의 약화로 해석한다.

그러나 KDI는 최근의 경상수지 하락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2022년 하반기의 경상수지 하락은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소득 감소에 주로 기인했으며 내수 증가세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는 세계경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폭이 GDP 대비 1.0%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KDI는 현재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고려할 때 경상수지 하락으로 인한 급격한 외환시장 위축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2022년 기준 GDP 대비 25%)과 순대외자산(GDP 대비 46%) 규모는 과거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와는 큰 격차가 존재하며, 향후 경상수지가 1~2년간 하락하더라도 순대외자산 감소로 인한 외환위기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이에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경상수지의 단기적 변동에 지나치게 좌우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김준형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여건의 악화로 수출이 위축된 상황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하려면 내수를 둔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내수 경기와 밀접한 고용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상수지의 단기적 변동보다는 물가, 경기, 고용 등 거시경제 여건과 밀접한 지표를 중심으로 현황을 평가하고 정책 기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