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ㆍ코레일 등 1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하등급

전년대비 미흡 이하 19개 감소, 보통 이상 20개 증가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표.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새만금개발공사가 최하등급인 매우 미흡(5등급)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9개 기관은 미흡(4등급)에 머물렀다.

하위등급(4등급 이하) 기관은 개선과제 이행점검, 안전 전문기관을 통한 자문 및 경영진 안전교육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확정)했다.

심사대상은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 종사자 및 시설 이용 국민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100개 기관으로 4대 위험요소(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를 종합 심사한다.

그 결과 1등급(우수)은 전년에 이어 없었지만 2등급(양호) 30개, 3등급(보통) 60개, 4등급(미흡) 9개, 5등급(매우 미흡) 1개 기관으로 심사됐다. 전년 대비 보통 이상(2·3등급) 기관은 20개가 증가하고 미흡 이하(4·5등급) 기관은 19개가 감소해 안전관리 수준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향상됐다.

또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41개, 하락한 기관은 5개, 같은 기관은 53개로 나타났다.

인천항만공사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국민연금공단ㆍ안전성평가연구소(4→2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ㆍ한국어촌어항공단(5→3등급)은 2개 등급이 상승했고, 안전신호등 사업을 운영한 한국도로공사(3→2등급)의 경우 1개 등급이 상승했다.

아울러 2022년 공공기관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39명에서 27명으로 감소했다.

이번에 심사를 받은 모든 기관은 위험성 평가 시 현장 근로자 참여, 작업중지요청제도 활성화 등 심사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개선 필요사항을 올해 연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종합 안전관리등급 또는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이 4ㆍ5등급인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진단 및 자문을 하고 경영진과 안전부서 직원은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상대 차관은 "전년 대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는 하나, 지금까지는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의 경영평가 반영,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자문 등 외부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동해 자율성과 지속성이 다소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ㆍ현장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안전책임경영 및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기관별 등급을 국민께도 공개해 공공기관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올해에도 등급제 심사 결과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돼 등급제의 실효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