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입력 2023-03-23 18:17

세종=곽도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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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급 전보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신익현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출범준비단장 차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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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최근 10년간 담합 고발 시 남은 시효 평균 1년5개월 고발 142건 중 36%는 공소시효 90% 경과 후 이뤄져 공소시효 잔여기간 한 달 이하인 고발도 7건에 달해 정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사건 공소시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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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요격 드론, 성공률 80% 달해 유럽 5개국, 저비용 방공체계 12개월래 양산 한국, 가격경쟁력·빠른 납기 이점 값싼 드론이 전쟁의 공식을 뒤집고 있다. 저가의 무인기(드론)가 대량으로 투입되는 군집 공격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막는 요격 산업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했다. 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수백만 달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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