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식민지 콤플렉스 빠진 尹…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

입력 2023-03-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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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식민지 콤플렉스'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익은 물론 국민 뜻에 역행하는 외교를 추진해놓고 이를 성과라며 자화자찬하는 모습까지 (윤 정부가)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정부의 대일 외교는 학폭(학교폭력) 가해자는 정작 반성도 없는데 피해자에게 모두 잊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치욕적 조공과 굴욕외교로 일본의 환대와 친교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식민지 콤플렉스"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해명한다며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논의는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매번 답변마다 내용이 달라진다"며 "일본이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는데 우리 측이 반박하지 않아 토의가 안 됐다는 의미인지 일본 측도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건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개를 못 한다는 건 사실상 논의가 됐다는 것 아니냐"며 "수산물 수입은 국민 밥상의 문제이자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외교는 상호주의가 기본이지만 일본은 한국이 미리 채워간 절반의 물컵을 채우기는커녕 아예 엎어버렸다"며 "윤 대통령이 오므라이스와 폭탄주를 즐기는 사이 역사는 왜곡되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처참하게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독도는 영토 주권의 문제, 위안부 문제는 강제노동 배상 문제처럼 일본이 그 실체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역사적 해결 과제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은 국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며 "이 사안에 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국민 앞에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 이면에는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이전 협조와 같은 4가지 사항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잘못된 합의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우선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최근 소금값이 뛰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전에 오염되지 않은 소금을 미리 사재기하고 있다"며 "방류가 시작되면 어민들과 해산물을 취급하는 상인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국민 건강 걱정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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