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대응] 정부, 건설사에 정책금융 18조 공급…"부동산 PF 연착륙 집중"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들과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대응방향 등 민간 사업재구조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건설사 등에 대해 정책금융 18조8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정책금융기관의 대출ㆍ보증 잔액보다 3조 원 확대된 수준이다. 미분양ㆍ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가 건설사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회사채ㆍ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KDB산업은행(산은)과 IBK기업은행(기은),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ㆍ중견 건설사 등에 총 18조8000억 원 자금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말 잔액 대비 3조 원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기존 대출ㆍ보증의 만기연장과 함께 기은이 신규대출 2조4000억 원, 신보가 신규보증 2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규발행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내 중소ㆍ중견 건설사물 편입비중도 확대한다. 지난해 10.6%에서 올해 12% 이상으로 3000억 원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발행 P-CBO는 올해 중 2조5000억 원 공급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사의 회사채 기업어음(CP) 및 건설사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매입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출 확대, PF-ABCP 매입 등을 통해 총 9조6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잔액 대비 2조 원이 증가한 규모다. 대출의 경우, 산은이 1조 원을 확대 지원한다.

부동산 신탁사(부신사)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건설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시공사 교체 등 사업장 공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시공사POOL'을 구축할 예정이다.

준공 관련 협조 필요사항들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별로 주요 대주단(건설업체에 자금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부신사 간 합의 조정 체계 마련에도 나선다.

아울러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한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이날 '회사채ㆍ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관련 백브리핑에서 "과거에 비하면 건설사 유동성 위험이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 지방이나 비주택 쪽의 중소ㆍ중견 건설사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상가, 오피스텔 등의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자금 규모를 올해 늘려서 18조 원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