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고효율 TV·세탁기 사면 20% 돌려받는다…가구당 최대 30만 원

입력 2023-03-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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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구 유형 나눠 효율 배분…취약계층 지원 강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2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는 350만여 가구다. 올해부턴 할인 대상 가구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환급 비율을 20%까지 올리고, 전체 예산(139억2000만 원)의 50% 이상을 나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2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는 350만여 가구다. 올해부턴 할인 대상 가구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환급 비율을 20%까지 올리고, 전체 예산(139억2000만 원)의 50% 이상을 나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앞으론 취약계층이 고효율 TV나 세탁기를 사면 구매 금액의 20%를 돌려받는다.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해진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2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는 350만여 가구다.

산업부는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효율 개선에 나섰다. 이번 사업도 효율 혁신 정책의 연장선으로 저효율 제품을 고효율로 바꾸는 방안이다.

해당 사업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활용한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이 민영화하면 취약해지는 전력산업 기반이나 공익사업을 위해 도입한 기금이다. 최근에는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쓴다.

본래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한국전력공사의 자체 예산을 활용했다. 올해는 전력기금을 우선 사용하되 수요가 커지면 한전의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대상 가구도 세분화한다. 기존엔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고효율 제품 구매 가격의 10%, 가구당 30만 원 한도로 진행했다. 올해부턴 할인 대상 가구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의 환급 비율을 20%까지 올리고, 전체 예산(139억2000만 원)의 50% 이상을 나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대상 가구는 온,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산 제품의 효율 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온라인 홈페이지에 등록해 신청할 수 있다.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 가구는 해당 지역 사업자에 직접 신청을 하면 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관한 에너지 복지 향상을 기대했다. 또 연간 8GWh(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가 커진다면 에너지 절감 효과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 외에도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이어가는 중이다. 산업부문 효율 혁신을 위한 융자 지원도 확대했고, 형광램프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전환하는 제품 효율 혁신 사업도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난방비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결국 (장기적으론) 효율과 절약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이나 산업부가 추진하는 효율 개선 정책 등을 계속 알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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