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본회의 앞두고 양곡관리법 협상 시도…與 “李 체포동의안 부결 대응용이냐” 반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회동을 거쳐 안건 상정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처리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양곡관리법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대안 없는 반대만 했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수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양곡관리법을 놓고 당과 농민단체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정부·여당과 쌀 시장의 우려까지 충분히 반영해 최종 수정안을 만들었다”며 “(수정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초과 생산 쌀에 대해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상태다. 본회의 당일 법안 처리를 예고한 민주당은 막판 협상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원내대표 간에 비공개 회동을 통해서 막판 정치적 조율을 할 예정”이라며 “(국회의장도) 본회의 전까지 양당 원내대표 간에 협상을 좀 더 이어가자는 시간이 남았으니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신경도 쓰지 않던 법안들을 야당이 된 지금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무늬만 민생 입법을 강행하는 민주당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생으로 포장된 선거용 악법의 시행만큼은 막아야 한다”며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BBS 라디오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부작용이나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올려놓은 거 아닌가 생각된다”며 “국회 절대 다수당의 의회 폭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