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부동산 정책에 “갭투자 다시 횡행할 것”

김성환, 尹 부동산 정책에 "시장 조만간 다시 투기판으로"
"여전히 근시안적 처방에 그쳐 아쉬워"
"현재 집값 하락 핵심요인은 고금리"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조만간 다시 투기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현 정부 기조는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고금리·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세계적 흐름과 국내 상황 정확 분석해서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하는데 여전히 근시안적 처방에 그쳐 아쉬움이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을 대표적인 예시로 꼽았다. 그는 “정부는 어제 다주택자에게 세금 깎아줄테니 집을 더 사라고 발표했다. 현재 집값 하락의 핵심 요인은 고금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금리 대안이 빠진 채로 정책을 설계했다는 지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핵심 원인과 달리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를 완화하고 아파트 임대사업을 부활하게 했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으로 갭투자가 다시 횡행하고 분양권 떴다방 호객꾼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주택 취득세 누진제와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 등은 우리 가구의 85%가 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주거 안전 장치”라며 “고금리 기조가 완화되고 집값이 적정선에서 안정되면 정부는 이들 무주택자와 갈아타는 1주택자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고금리로 고통받는 전세대출자들에게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확대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