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공백, 국정기획수석·총리 보완…“정부개혁은 어려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가 되자 용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업무공백을 메우게 됐다. 다만 정부개혁은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직무정지가 돼 차관이 행안부를 이끄는데 대통령실과 협조하기에 자치행정은 정무수석실, 인사는 인사·공직기강비서관실, 재난은 국정상황실로 나눠져서 쉽지 않다”며 “(그래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창구가 돼 원스톱 서비스로 적극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가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할 수 있도록 총리실과 대통령실이 지원하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에 걱정을 끼치는 일을 덜고 안심토록 공백을 메워가려 노력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덕수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의 이 장관의 공백을 메운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당연직으로 중대본의 본부장을 맡는데, 한 총리가 이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재난관리시스템 부분은 이 장관이 이끌기에 주춤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중대본 본부장 업무는) 필요한 경우 총리가 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관계부처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7일 중점 추진과제로 밝힌 정부개혁은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정부개혁은 기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에 더한 것으로 ‘3+1 개혁’으로 발표됐다.

이 관계자는 “3+1 개혁은 예정된 행사들이 이 장관이 없으면 예정했던 대로 추진키 어려워서 차관 체제에서는 관리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