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韓총요소생산성 미국의 61% 수준…독·영·일에도 뒤져"

▲헤리티지 재단과 프레이저 연구소. (출처=전경련)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이 미국, 독일 등 주요국보다 크게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등 직접 투입 요소 외에 경영혁신·기술개발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일 발표한 '총요소생산성 현황과 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총요소생산성을 1로 뒀을 때 한국은 0.614로 미국의 61.4%에 불과했다.

독일은 0.927, 프랑스는 0.909, 영국은 0.787, 일본은 0.656으로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이 가장 저조했다.

전경련이 총요소생산성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로 사회적자본, 규제환경, 혁신성, 인적자본, 경제 자유도 5개 분야를 선정하고 비교 분석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주요국(G5) 대비 경쟁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G5 평균 경쟁력을 100으로 뒀을 때 한국의 상대적 경쟁력은 사회적자본 74.2, 규제환경 76.9, 혁신성 79.2, 인적자본 87.4, 경제 자유도 98.7로 모든 분야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주요국 대비 과도한 규제 환경이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한국의 규제개혁지수는 2021년 기준 1.10에 그쳐 G5 평균 1.43보다 낮았다.

전경련은 한국이 주요국과 비교해 민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노력이 부족하고, 기업의 조세부담이 높아 전반적인 기업 경영환경이 열위에 놓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며 "규제환경 개선, 혁신성 제고, 인적자본 확충 등 민간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