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은행, 국방보다 더 중요한 공공재…투명한 거버넌스 중요해"

청와대 영빈관,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
"소유 분산 스튜어드십, 공정하고 투명해야"
"금융산업의 선진화·국제화에 나서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은행은 국방보다도 더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다. 그만큼 투명한 거버넌스(governance)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은행은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중이고 과거 위기시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소위 '스튜어드십(stewardship)'과 관련해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정부의 경영 관여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렇게 한 것인데 과거 정부 투자기업 내지는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이 기업의 책임과 경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소유가 분산돼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절차와 방식에 있어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민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금융 안정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 금융이 엮이며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금융당국이 평소 기업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해 지원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작년에는 리스크 관리로 금융산업 육성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즉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직접금융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부부처를 산업부화 해야 한다는 저의 관점을 전해드린 바 있다. 보스턴의 경우 세계적인 의약회사와 이를 지원하는 법률회사, 회계법인, 컨설팅회사와 금융투자회사가 모여 있다"며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경쟁력 강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유관 정책 기관장, 금융지주회장과 금융협회장 등 약 110여 명이 참석했다. 금융위 업무보고를 끝으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