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5개 부처, 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협약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5개 부처 합동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17일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진행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각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5개 부처가 협업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활력타운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 인구 확대에 맞춰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분양·임대)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부처 협력을 총괄하고, 문체부·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연계사업을 발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는 주택·인프라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해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 대상지를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활력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진정한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앞으로 정부 일자리･관광 등 연계･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